[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적극 띄우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 폭거'를 거론하며 의회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 구조로 돼 있는 87년 헌법 체제는 지방 소외 문제를 야기했다"며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무엇보다 청년이 지방에서 도시 못지 않은 활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활환경 역시 개선될 수 있다"며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동시에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 폭거'를 거론하며 의회 권력을 제한하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야당은 29번의 탄핵소추, 24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를 통해 의회 독재를 자행했다"며 "헌법 가치와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방어를 위한 무지막지한 의회 독재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작금의 정국 상황도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이 정면 충돌하며 발생했다"며 "그동안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초점을 뒀다면 이젠 제왕적 의회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느냐가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제 도입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인구 비례와 의석수 비례로 하다보니 입법과 정책 모든 게 수도권 중심"이라며 "대통령과 의회,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나라가 많이 어렵고 정국 상황이 혼란스러운 중차대한 시기에 나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헌법 개정 문제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계엄에 원인을 제공한 권력구조를 재편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서 지방 발전 전략을 만들고 의회 폭거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결론만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가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한 개헌은 안 된다"며 "따라서 개헌에 방점을 두지 말고 지방자치에 방점을 둬 한 단계씩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 조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록 미국·독일같은 연방제 국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분권 국가임을 밝힘으로 향후 입법과 정부 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조문들을 뒷받침하고 광역을 대표 하는 상원제 도입 등과도 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교육 등 국가가 온갖 문제를 다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복지부, 교육부를 없애고 지역별 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까지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개헌 문제는) 결국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파는 법"이라며 "국민의 지지 하에 독재권력 하에서 직선제를 이룰 수 있었던 만큼 개헌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과감하게 포기 선언을 한 후 국민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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