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내란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을 별도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지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두고도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하게 유착돼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고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검찰은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명태균 측도 특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변호인도 '계엄 이후 창원지검 수사가 붕 떴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창원지검은 황금폰을 압수하고도 관련 정치인을 아직까지 소환하지 않고 있다"며 "그저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그 결과에 맞춰 명태균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뛰어넘는 국정농단을 민주당은 결코 목도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5000억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되고 유통될 뻔한 사건인데 이를 수사하는 백해룡 경정은 다방면으로 수사 중단 압력을 받고 압력을 행사한 이들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음에도 현재까지 수사가 이어지지 않아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던 명태균 씨 의혹은 명태균 특검법으로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의 나머지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인력이 대폭 축소됐고 특히 정치인 소환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난 몇 달간 흔들림 없었다"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 재의결도 고심 중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일정도 있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언제 나올 것인지도 중요한 만큼 통과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