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논의…최상목 탄핵안도"


"헌재 판결 따르지 않는다면 간과할 수 없다 입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이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이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라는 과제들과 관련해 여러 대안이 논의됐는데 다각도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 김건희 특검법,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다시 채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다각도로 논의했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용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있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고,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았나"라며 "헌재에서의 판결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직무유기 하게 된다면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심리가) 밀려 있어서 지켜는 보겠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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