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 동안 내란 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입니까?"라고 따졌다.
노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민생'과 '경제'를 강조한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봤다.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다는 것이다.
그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결국 특검의 칼날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