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에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놓고 면피성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며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마음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54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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