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특검법, 체포 선동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마라"며 "미래세대를 수탈하는 정쟁 유발법의 개정 또는 입법 강행도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00% 동결하면서 그 이유로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은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했다고 표현했다"며 "경기 침체보다 1450원 수준까지 오른 환율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더 걱정하는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정치가 국민께 믿음을 주지 못해 경기 위축과 시장 불안을 가져왔고 고환율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며 "고환율로 인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빠진 상황"이라며 "상식과 민생 정치로 여야가 민생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한중일 3개국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은 무려 57%의 CEO가 정치 위험을 꼽았다"며 "저출산,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공통적 위기 요인 외에 우리 기업인들은 정치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을 추가로 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업이 절실히 원하는 민생, 경제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세법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무리한 상법 개정 등 국가 경제를 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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