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조사단, 윤석열·윤상현 고발…"철저 수사 촉구"


"尹, 당선자 지위 이용…선거에 부당 영향력"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경찰 고발장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8일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와 형법상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당선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다른 공관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의 전략 공천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국수본이 윤 대통령과 윤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즉각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엄중한 시기, 국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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