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버티기'로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어 돌파구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중진 의원 간담회를 연속으로 열고 최 대행에게 경호처 직위 해제 요구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경호처의 방해로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가 있는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의 책임론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저지할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이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최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호처, 최 대행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이날 자정까지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 내 영장 재집행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재집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의원들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도 재차 거론됐지만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열린 중진 간담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한시 빨리 윤석열이 체포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최 대행에 대해 형사고발 뿐 아니라 국회가 가진 마지막 수단인 탄핵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박지원 의원은 탄핵소추 언급을 자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재의결'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은 증인과 증거가 대량 투입돼 심리가 길어질 우려가 있는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 변경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소추안을 다시 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 재의결에 나서기 바란다"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중요한 소추 내용을 스스로 철회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강요죄 등 구체적 형법 범죄 항목을 제외하고 '헌법 위반'만으로 탄핵을 진행한 전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이를 주도했던 점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권성동이 권성동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와중이라 이성적 판단은 물론이고 피아 구분도 제대로 못 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전엔 열을 올리며 이 대표의 사법 판결엔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나오면 보수 지지층은 더 집결하고 중도층은 이탈할 우려가 있다"며 "현 상황은 '급한 사람이 지는 게임'으로 과정의 정당성을 더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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