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형소법 따라 대통령도 임의수사해야"


공수처 향해 "민주당 하수인 주장 나와"
野 겨냥 "다수당 횡포 넘어 다수당 독재"
"이재명 2심 판결 전 조기대선 목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향해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향해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다수당 횡포를 넘어 다수당 독재"라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현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탈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주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법적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단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하는 등 공수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공수처장에 대해선 탄핵의 칼날을 겨누기도 했다"며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휘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지난 3일 체포영장 과정에서 발포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행태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법과 절차보다는 당대표 사법리스크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즉시 멈춰달라"며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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