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세상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명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 이 대표가 대통령 수사를 압박하면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무려 2년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했다. 공당의 대표가 사법부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기도 했다"라며 "과거 자기 재판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던 사람이 이처럼 비루한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신속 진행해달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사법부 역시 국정혼란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그 길은 사법부답게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체포나 구속 영장을 단 한 번도 집행해 본 적 없는 기관이 공수처다"라며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을 향해선 "경찰 지휘부는 경찰이 사회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지, 도리어 사회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이어가려면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경호처장 발포 명령' 주장과 관련해 추 의원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영장 집행은 생중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호처가 어떻게 실탄을 발포할 수 있겠나"라며 "추 의원의 음모론은 수십년간 묵묵히 일해 온 경호처의 명예를 짓밟는 망언이다. 본인 음모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제보자를 공개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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