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尹, 정상 외교는 어떻게?…외교부 "상대국과 협의"


尹, 내란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상태
외국 정상 방한 외 대면 외교 불가능
내년 '미·중·일' 이벤트 줄줄이...우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정상 외교의 수행 여부에 대해 상대국과 먼저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12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정상 외교의 수행 여부와 관련해 "상대국, 상대 기구와 먼저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정상급이 참석해야 하는 국제무대 또는 행사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인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윤 대통령이 최초다.

이에 따라 외국 정상이 직접 한국을 찾지 않는 한 대면 외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 등 굵직한 외교적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내에서는 내년 11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번 계엄 사태에 따라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어권 5개국 정보 협의체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주한 대사들이 APEC 보이콧을 검토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대변인은 'APEC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국가가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 9~11일 'APEC 2025 심포지엄'과 비공식 고위 관리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해 본격적으로 의장 취임 활동을 개시했다"며 "비공식 고위 관리 회의에서는 APEC 회원,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고 우리의 APEC 2025 개최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주한영국대사관은 관련 주장에 대해 "제기된 주장은 부정확(inaccurate)하다"고 밝혔고, 호주 측도 비공식 고위 관리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한국의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질의에는 "추가로 언급할 사안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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