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책임의 일환으로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그에게 있다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가도 되느냐'는 이어진 물음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또 같은 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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