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진입 지시 묻자 국방차관 "김용현이" 박안수 "TV로 확인"(종합)


국회 국방위 오전 현안질의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군인들에게 총칼 들게 할 생각 추호도 없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서다빈 기자] 계엄 당시 국회 군 진입 지시자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김용현 장관"이라고 답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과 박 참모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지시를 묻자 5일 김 차관은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며 "계엄에 군 병력 동원을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고 답했다. 박 육군참모총장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TV로 확인했다고 했다.

조 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김 차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며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계엄계획을 합참 내 계엄과에서 작성했다면 문서가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받았다고 해도 그 역시 합참 계엄과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며 계엄계획 문건 제출도 요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유리창을 깬 사안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원회 군 병력 투입도 "들어갔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신을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국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장병으로서 소감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에 박 참모총장은 "군인들에게 총칼을 들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 답했다.

국헌 문란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로 위헌이자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라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헌을 문란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뉴시스

김 차관은 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냐"고 묻자 "위헌·위법 여부는 추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내용이 담긴 포고령 문구를 놓고도 박 참모총장은 "누가 그걸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넣은 건가 장관이 넣은 건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다.

포고령 외 계엄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외 계엄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 없이 본인이 모르는 행위가 이뤄진 거라면 군 계통과 상관없이 즉각 감찰과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 총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명령이 내려와 수행했다'고 답한다고 전혀 면책되지 않는다"며 "계급장을 단 군인으로서 계급장을 떼야 한다.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허수아비'를 데리고 질의할 필요가 없다"며 "오후에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달라"고 성일종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김민석 의원도 "김 차관과 박 총장 모두 현 시점에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감찰하고 수사를 요구할 건지 계획을 오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