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절차 제동 걸리나…방어벽 치는 與


6~7일 표결 수순…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사진은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권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절차를 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작아졌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또는 7일 표결이 예상된다. 앞서 야 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려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계엄령 발령을 두고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정해졌다. 사실상 "라고 밝혔다.

탄핵에 동참해달라며 여당에 손짓해 온 야권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설득할 필요성은 뚝 떨어졌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친한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을 지켜본 야권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6명 정도 된다고 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여당에서도 인지하는 만큼 내심 가결을 기대하는 야당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애초 국민의힘 안팎에서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영남권 한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금은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취지로 언급했다. 한 원외 인사는 "보수 분열은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하고 오로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으나 구체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SNS에서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당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되면 재발의 할 계획이다. 뜬금없는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만큼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이다. 계파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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