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입장 없는데?…개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찬성' 주장에 화들짝
-더불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라'는 얘기가 나왔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양문석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6일 '한동훈 특검법'(이하 특검법)을 시급하게 추진하자고 주장했어. 수사 대상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비위와 가족 관련 의혹 등이야. 22대 국회 임기 첫날 발의됐던 이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까지 마쳤지.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를 갈라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통과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
-조국혁신당은 다음날 반가움을 표하며 호응했지. 특검법은 혁신당 4·10 총선 공약이자 1호 법안이거든.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에 "혁신당이 발의해 둔 '한동훈 특검법'에 힘을 실어달라"며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개혁신당도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어.
-'개혁신당이 함께할 것'이라는 부분이 다소 의아한데?
-다른 야당들은 진보진영에 속해 혁신당과 목소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범보수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은 결이 달라. 실제 개혁신당은 즉각 공보실 명의 공지를 내 "혁신당이 논평에서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개혁신당도 함께 할 것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반박했지.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의 '개혁신당 찬성' 주장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더라.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유력한 한 대표를 견제하는 차원일 거란 시각이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재의결을 하더라도 친윤계에서 '찬성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도 크다고 하고. 특검법은 22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까. 국민에게 더 중요한 건 누구나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일 거야.
◆日에 또 속았다...사도광산 추도식, 보완될까 표류할까
-사도광산 추도식이 결국 반쪽으로 파행됐지?
-응. 추도식은 예정대로 지난 24일 일본 현지에서 열렸지만 우리 정부는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어. 대신 정부는 별도의 추도식을 개최했지. 일본 측도 우리 정부가 빠진 상태로 추도식을 강행했어.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진정성 있는 추도식'은 이렇듯 물거품이 돼버린 셈이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어.
-일본 정부가 반쪽짜리 추도식에서라도 조금의 성실함을 보일까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허사였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극우 정치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추도사'가 아닌 '내빈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만 말했어. 강제동원 같은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
-여당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고?
-맞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일본에 또 당했다'며 적잖은 불쾌감을 드러냈어. 특히 윤 의원은 2015년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때의 우를 되풀이했다며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물컵 반을 채웠으니 일본 측에서 반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일본이)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엎질러 버렸다"고 지적했지. 평소 윤 의원은 조곤조곤(?) 질의하는 스타일인데 이날따라 꽤 언성을 높이더라고. 조 장관은 윤 의원의 발언에 난처한 기색을 표했고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어.
-조 장관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질책에도 크게 반박하지 않았어. 일본에 당한 배신감이 그만큼 깊었던 모양이야. 다만 조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을 매년 열기로 일본 측과 협의한 만큼 내년 추도식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어. 또 일본이 보여준 이번 행태에 대한 부정적 평판은 일본이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지.
-내년 추도식은 잘 될 수 있을까?
-현재 일본 정부는 추도식 파행의 책임을 우리 측에 넘기고 있어.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을 오인해 우리 정부가 불참을 결정했다는 식이지. 일본 정부는 추도식 개최 이틀 전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2022년 8월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인물이었어. 이에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고 외교부도 당일 브리핑을 5분 전 취소하는 등 당혹감을 보였지.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시신사 참배를 보도했던 교도통신은 추도식 하루 전날 이는 오보였다며 정정보도를 냈어. 무려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 그리고 일본 정부는 우리 측에 '유감'을 표명했어. 일본이 짠 판에 우리 정부가 깜빡 속아 넘어갔다는 건 무리한 해석일까.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본은 우리 정부에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 일제 강제 노역의 전체 역사를 쓰고, 강제동원 전시물을 설치하며, 진심 어린 추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지. 조 장관도 이에 대해 "100%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어. 내년 1월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는 보도가 있었어. 우리 외교부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사도광산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지는 게 당연하겠지?
◆관세 장벽·우크라 지원…본격화되는 '트럼프 변수'
-이번 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SNS 메시지 하나에 전 세계가 들썩였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펜타닐 확산을 거론하며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야. 그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고도 했어.
-당장 이 국가들에 진출해 있거나 수출 루트로 활용하는 우리 기업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업계도, 정부도 예민하게 반응했어. 대통령실은 다음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어.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이야. 다만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중국 내수 비중이 높고 미국 수출은 많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었어.
-성 실장은 미국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어. 이미 정부는 미국 대선 기간부터 동향을 주시했어. 당선인 확정 이후인 이달 10일에도 신행정부 대비를 위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검토하고 현안별 쟁점을 살폈지.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한국 방문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확인됐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났어.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을 바란다는 뜻을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가 이번 특사단을 통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졌어. 그러나 대통령실이 전한 접견 내용에는 무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
-이달 초만 해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두고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 무기 지원을 한다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내놓은 메시지에서부터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드러났다는 평가야. 그 사이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고심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내내 전쟁 조기 종결을 공언한 만큼 우리 정부도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야.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조채원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