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변화 등으로 나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커지는 불확실성에 당면해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며 "정부 여당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라고 했다.
이어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 취약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격차해소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연장 등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전쟁 등으로 해서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통화,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내년도 예산을 5조9000원으로 사상 최대 지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을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 부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들이 많다"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어링, 코리아 인쇼어링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가하는 한편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며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민생 분야에서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 교육 등에 서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