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비판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위축 위한 갑질로밖에 안 보여"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국제정세가 이토록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며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경찰, 감사원과 같은 수사·감사 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검찰, 경찰,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쓰라고 낸 혈세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범죄방탄 위장 집회는 중단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고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참여 인원 부풀리기'와 '경찰 때리기'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서울 도심 민주노총 집회는 명백한 불법 집회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경찰이 폭력 진압을 계속해서 주장했다"며 "보복성으로 경찰국 기본 경비 예산 1억 700만원과 특활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헬기 및 기동대 운전관리 수사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69억 81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경찰을 옥죄는 것은 민주노총의 환심을 사고 자신들의 집회를 앞두고선 경찰을 위축시키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한 갑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매주 장외 집회로 민주당이 무엇을 얻었는지 되돌아봐라. 정쟁과 공세로 국정과 민생이 실종됐고 참여 숫자가 줄어들 듯이 민심도 갈수록 민주당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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