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4일 본격적으로 국회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예산정국이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대통령실·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참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까지 재정정경제 정책은 역동경제가 아니라 엉터리 진단과 처방만 남발하는 '역행경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주도 성장이 아닌 '부자주도 역성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심사 방향으로 "초부자감세 저지, 권력기관 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 대폭 감액"을 내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올해 30조 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수입을 1조 원이상 줄이는 '초부자감세'와 '부담금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만 각각 8억, 7억 원씩 증액됐고 이들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특활비와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법으로 폐지하려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재정수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면서 "그 외 부처는 50% 이상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어 정말 유전이 있는지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는 유전개발사업 출자(500억), 실제 집행이 잘 안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마음건강사업(복지부 507억, 과기부 50억) 사업도 적극 감액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개식용을 막겠다고 해놓고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을 설계한 윤석열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해 대폭 감액하는 한편, '6대 민생·미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6대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예산 △RE100에 대응한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및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AI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들이 담겼다.
여야 대립이 심해지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의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라며 "시한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3일)에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은 지금 윤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거듭 다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일(5일)부터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14일까지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원외에서는 지난 2일 시작한 장외투쟁과 함께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도 11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