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의 공천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 녹취록까지 차츰 공개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용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탄핵 언급과는 거리를 두면서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아.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라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녹음 파일은 최근 설치된 당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됐다고 한다.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입수 일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라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수습에 나섰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통화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회견 직후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라며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았고, 명 씨의 계속된 김 전 의원 공천 언급에 화답을 해줬을 뿐이라고도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이전 공식해명이 거짓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천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 명 씨 관련 의혹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답을 하나라도 믿을 수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자신들이 추진하는 탄핵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혁신당은 "이보다 더 명백한 탄핵 사유는 없다.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적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모두와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 갈 것이다.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의원이 동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세를 계속 예고하면서도 혁신당의 탄핵 언급에는 말을 아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입에 올리는 순간 프레임에 걸린다. 국민들에게서 어떻게 보실지 여론 확인이 급선무고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탄핵을 언급했다간 자칫 역풍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당시 대화가 이뤄진 시점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날로 취임 이전이라는 점도 탄핵에 대한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지점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5월 10일에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으면 5월 10일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행위가 단절된 걸로 볼 순 없다"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대상이라서 당선인 신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과는 거리를 두면서 11월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의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일엔 숭례문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당 관계자는 "이전의 공천개입 의혹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안정감을 줘야 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몇 달간은 (정치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로선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점점 목소리를 높여서 나중에 제도권 내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선 공격할 때 신중해야 한다. 법리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머릿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국회의원연대를 이날 결성했다. 연대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국회의원 200명 발의가 필요하다.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는 거라면 개헌은 국민이 결정하게 돼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탄핵 추진이 부담스러워 개헌을 언급하냐는 질의엔 "지금 상황에선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임기단축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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