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어제는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날(17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는데 경비가 떼도둑이 되어서 곳간을 털었다"며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쌀값안정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을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다 지켜보고 대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점 유념하라"고 일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검찰 처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0·16 재보선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에겐 탄핵과 해체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민심을 무시하고 6년을 털어 이재명을 죽이려던 검찰이 5년 봐주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怒濤)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검찰은 김 여사의 개인 로펌이냐"며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검찰에 국민은 기대를 접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규정,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 대표의 무죄 사실은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그런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고 이 대표에게는 2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 정적인 이 대표 죽이기에 나선 정치검찰의 정치탄압"이라며 "국민들께선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날(17일)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에서 논의가 됐고 진행하기로 결론이 났다. 절차와 시기는 원내와 협의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