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해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런 노력이 모여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며 "전세계 2조5천억달러 규모의 국제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자본시장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자평했다.

이번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안전적인 글로벌 국채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져 원화가치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공매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말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전수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이 민생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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