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설전과 충돌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대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는 각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이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화두는 단연 김 여사였다.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실 불법 관저 증축, 문체위에서는 청와대 KTV 국악공연 황제 관람, 법사위에서는 공천개입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김용민 법사위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갑이 A에게 B라는 사람을 전략공천할 것이니 경선에 나가지 마라, 포기하면 어디 공사에라도 취직시켜주겠다고 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저는 이게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물었다. "갑은 김 여사, A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B는 용인갑 공천을 받았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천 처장은 "전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은 맞겠다"고 답했다.
문체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와대 KTV 공연 관람을 집중 공격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예산 8600만 원을 들여 무관중 사전녹화로 진행한 국악 공연을 김 여사와 소수 인원이 특혜성으로 관람했다는 의혹이다. 이기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관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며 담당 실무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며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고 당일 밤에야 전화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행안위는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하자 22대 국회 국감 첫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파행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경종 의원은 "인테리어 업체라서 증축 시공을 할 수 없는데 사실상 증축 시공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고 그때부터 21그램이 추천한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켰다"며 "맡긴 것 자체가 졸속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촉박한 일정이라 절차상 다소 하자는 있지만 받아야 될 허가는 문제없이 다 받았고 안전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지지 않고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각각 1심 선고까지 2년 이상,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을 들어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여 주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 주고 해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받아치자 국감장 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자녀 문다혜 씨 사례를 언급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체위 국감에서 2018년 김 여사 타지마할 순방에서 문체부의 정상외교용 본예산 3400만원이 프레스센터 설치 명목으로 집행된 점을 문제삼았다. 김승수 의원은 "야당에서 황제관람이라고 매도하는데 황제 의전 끝판왕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이라고 응수했다. 신동욱 의원은 문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 디자인 카피 작업을 할 때 받은 2억 5000만 원을 두고 "이렇게까지 디자인 값을 책정하는 것이 불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문체부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 장관은 "전문 디자이너를 썼다면 여러 가지를 따져 가격을 책정했겠지만, 딸이니까 충분히 디자인료를 책정한 것 아닌가 한다"며 "실제 전문 디자이너들도 그 정도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야당은 '의료 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조 장관은 "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외교부 기밀문서'의 공개를 놓고 불법이라는 여당과 "기밀이 무능을 숨기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야당 측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