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에 핵심 요소"라면서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병사들의 통신 요금 절반 인하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물가 수준에 맞춘 동원훈련 보상비 대폭 인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고 여당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약속했던 것"이라며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병사 급식 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를 삭감한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그런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 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가 깎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병사들 간식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줄였다고 한다. 초급간부 수당은 삭감된다고 한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 깎고 간식비 깎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가계·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차등 지원이라도 하자. 부분적으로라도 하자"며 "저희가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자"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