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관한 당론을 모으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투세가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한다"고 주장했고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국내 증시 부양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회는 토론회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맡았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 토론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 시행팀 "금투세, 자본시장 합리성과 형평성 높이는 세제개편"
시행팀은 금투세가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손익 통산이 안 돼 있어 직전 연도에 손실이 나도 금년에 이익이 나면 과세가 되는데 금투세는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을 허용한다"면서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을 가진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관련 조세 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후진적인 누더기 과세"라며 "투자결정에 장애 요인이 되고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면 더 복잡해지는 세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이를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세금 체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기획재정부와 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하게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해소돼 외국 자본이 돌아올 것"이라며 "'개미투자자'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 등 금융시장 투명성에도 기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주가조작 세력"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91명의, 계좌 수로는 157개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 대략 23억 원의 이익을 냈는데 증권거래세 약 1500만 원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금투세였다면 6억 원가량을 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행팀은 유예팀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을 금투세 시행 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김성환 의원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강일 의원도 "상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 재벌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건전화는 우리 당의 강령 수준의 과제"라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해 투명한 증시를 만들고 상법 개정으로 '부스트 업'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하락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2020년 (도입 결정 당시엔) 주가가 상승했고 유예를 발표한 재작년 이후엔 오히려 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증시) 추세는 일정한 상승곡선"이라고 했다.
◆ 유예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2019년 600만 명이었던 개인투자자가 4년 만에 1400만 명으로 폭증했다. 이 중 상당수는 2030 청년으로, 증시를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보고 있다"며 "허약한 증시하에서는 청년세대의 꿈도, 우리의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2년 전 금투세를 유예했을 때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다. 박스권에 갇혀 거꾸로 가는 상황"이라며 "공매도와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투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이 증시 상승기에 도입했다는 점을 짚으며 "인도의 경우 세금이 확대됐어도 이미 증시가 부양된 상태였기에 주식투자자들이 (세금확대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거래세보다 금투세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세가 없어지냐"고 반박했다. 주식시장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개선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MSCI 같은 국제적인 평가 기관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나 불투명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아서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느냐"고 맞섰다.
이연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뼈아픈 과세 정책의 사례들이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대선 패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국세청의 구호가 될지는 몰라도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할 정당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면서 "99%인 개미투자자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정책토론회를 마친 민주당은 조만간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총의를 모아서 이른 시일 내에 당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