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고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 역시 '유예 후 보완'에 쏠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원칙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공개 정책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최종 확정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예정된 토론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펀드 5000만 원 이상, 기타 250만 원 이상)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도입되기로 했으나 2년이 미뤄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식 투자자들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당의 정책적 노선과 맞지 않고, 폐지할 경우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에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을 기점으로 이소영 의원, 전용기 의원 등이 이에 가세하면서 유예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고위원으로서 목소리를 낸 건 이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선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투세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 등으로 바꿔 성격과 대상을 명료하게 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최고위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김 최고위원까지 3년 후 시행을 주장하면서 이 대표의 입장은 사실상 정해졌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는 의견도 여전하다. 김 최고위원의 입장이 발표된 뒤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는 글을 올리고 '유예 후 보완'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는 우리 금융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금투세와 연계하여 선후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배틀'을 연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팀과 유예해야 한다는 팀의 3대3 토론으로 진행된다. 시행팀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은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고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선다.
유예팀의 기조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 반론,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진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토론에서 심화해 다뤄지고,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70~75분 정도로 예정돼 있으며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당론을 결정한다.
다만 진 의장 등이 여전히 원칙론에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커진 이상 당론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노선 변경에 따른 지지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일단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리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리거나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금투세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고,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시행 유예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런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결단만 남은 것 같다. 중도 확장의 주요 승부수로 금투세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유예에 대한 결론은 금방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전략을 보면 대체로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 마케팅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 그 중 하나가 금투세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