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은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충돌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개입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의료대란·뉴라이트 인사 문제를 집중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의혹을 꺼내 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계엄령 준비설을 맹비난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권력 1순위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교했다. 그는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게 뇌물이냐"며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줬을 테니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법인카드) 10만 4000원 썼다고 기소했다면 300만 원 디올백 받은 것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주가조작, 디올백, 전당대회 개입, 그리고 총선 개입까지. 명백한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제조사' 논란을 언급하며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 주셔야 법무부 장관"이라며 "그래야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종합의견서에 최은순·김건희 모녀가 23억을 벌었다고 나온다. 통정매매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도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국무위원부터 취임 일성을 친일파 명예회복이라며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데 이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의 말까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친일 매국 정부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기용해 교육에도 친일 매국 논리를 주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3대 역사 기관장이 뉴라이트 성향이고 기관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다"며 "친일 정권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비리 의혹으로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이분은 '돌에 맞은 개구리'가 아니라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후 전 사위가 이 전 의원 소유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점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고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 발의하면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11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판사를 공갈·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겠냐"고 호응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12건의 탄핵안 중 납득할 만한 건 한 건도 없다"며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계엄 선포 상황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 오늘의 계엄 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분이 있다면 이는 정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라고 동의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와 한반도 정세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