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 클러'
모든 소방관에 화재 진압장비 전진 배치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한편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마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 총리는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진압 대응 능력 향상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언급하며 "전국 모든 소방관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20년 13만5000대에서 지난 7월 기준 62만1000대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 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고 화재 시에는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주요 도로의 교통량 분산 유도 등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철도시설·항공기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 및 비상운영체계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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