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당 지도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민심이 악화하자 '원점 논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의료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의견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예방하기 전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의대정원 유예 등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의 일부 속도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혀온 바 있다.
한 대표는 특히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 가중과 불안감 해소에 정치권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크다면서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체계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태도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가 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또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대통실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도 의대정원 등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직접 응급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본 이후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 연일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으로 국민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의 의료 개혁 동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곧 있을 추석 명절 민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추석 밥상에 의료 개혁으로 인한 불편 등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여론 악화를 부를 수 있어서다.
여당 지도부 발언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겸 권역외상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아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이야기 들으려 하지만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도 의료계가 안을 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합리적 제안하면 고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의 제안과 관련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