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적 연금을 민간 연금으로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만 붙이는 연금 개악"으로 규정하면서다. 혁신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수석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연금 개혁을 가로막았던 문제인 구조 개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한마디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보게 하는 사회보험을 사적 개인연금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보험료율의 경우 여야 모두 13%로 인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여 43%, 야 45%)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야당에서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은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을 22대 국회로 넘긴 상태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동결하는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자동 조정 장치와 세대 간 차등 부가가 결론"이라며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재정이나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수시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p씩 오른다.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른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세대간 차등부과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공적보험인 국민연금과 민간보험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물가 상승률 반영인데, 정부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해 왔던 물가 상승률을 조정해 감액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급여액이 1인당 총 2000만원 가량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2022년생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 지금의 중장년층과 동일하게 보험료율이 13% 부과되는데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40, 50대 중장년층에게 보험료를 과부담한다면 '사오정과 오륙도'로 표현되는 실직한 중장년층을 누가 채용하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