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일 19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한 국회 개원식이 열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를 향해서도 "갈등이 깊을수록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해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민생과 협치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겸 개회식'에서 개원사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만 국민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고 행정과 사법이 작동하는 근거인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도 국회의 이러한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 잘 경청해야 한다"며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라며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로 △의료대란 등 민생 끌어안기 △개헌·정치개혁·연금개혁 등 묵은 과제 해결하기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길 세 가지를 제시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비상 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야, 의료 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도 언급하며 "근본적으로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적 약자 처지에 놓여있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입점업체, 취약노동자 같은 경제 주체들에게 대등한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4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 대해서도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다시 합리적인 공영방송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을 만들고 방송을 주인인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여야 정당과 언론 종사자, 언론학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대화 테이블을 여는 것도 의장이 감당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묵은 과제' 중 하나로 개헌을 꼽으며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여야에도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고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정치적 오해에서 벗어나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서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확인했다"며 "그간의 과정,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RE100, 탄소국경세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게 됐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자"며 "기후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인구위기에 대해서도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 196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저출생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출생률 대책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도 없다"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고 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제헌국회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륙 선생을 비롯해 반민특위 유족들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아기 기후소송단'의 한제아 학생이 최연소로 참석했다.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의 후손, 젊은 과학기술인,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참사와 산재, 전세사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중소기업인·중소상공인 자영업자·노동자·장애인 노동자 등도 초청됐다. 소방관과 경찰관, 국회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의료현장 종사자들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