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당정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 편의를 위해 내달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TX·SRT 역귀성 요금은 30~40% 할인해준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도 17만 톤 규모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당의 요청으로 정부는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1조 6000억 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진공·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해 10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자 구축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작년산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한우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 안정대책과 소비 진작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