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조성은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정부·여당은 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판매업자들은 미정산 금액을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최저 연 3.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업체당 3억 원까지 보증심사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 원, 중소기업은 10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 기업이 빠른 시일 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에 대해 당에선 별도로 금리인하 등의 추가적인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PG사의 정산기일 단축 및 에스크로(제3자 결제금 예치) 의무화 등의 제도도 마련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위탁형 이커머스는 금융기관적 성격이 있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에스크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에 대해선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책임론'을 제기하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해임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문책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의 대책에 대해서도 "미봉책"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비롯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명확한 책임을 묻고 엄중한 문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과 공정위는 사전에 충분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감원은 2022년 6월 이미 티메프의 부실경영을 파악했고 공정위 또한 판매자협회의 정산 주기 단축 요구를 묵살해왔다"고 꼬집었다.
간사를 맡은 김남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전혀 안 됐다. 청문회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농촌지역 피해는 인식도 못 하는 것 같다. 정부가 적극 나서 여러 루트를 통해 피해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감독책임 여하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의 정책자금 지원도 일반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2%대의 최저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와 국회의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어떤 판매자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몬과 위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기도 했다"며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현장의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은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2차, 3차 연쇄부도가 예고돼 있다"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사단의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협조 및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