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 성공과 후속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다시 한번 함께 뛴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라는 경제정책 방향성도 다시 한번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면서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인 결과"라며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