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차 만에 Y노믹스(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를 관통하는 경제 슬로건을 내놨다. '역동경제'다. 우리 사회에 내제된 역동성, 즉 성장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 제도·정책을 설계한다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3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라며 혁신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 계층 사다리 복원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밝히면서 '역동경제 로드맵'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현 시점에서의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담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이 외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차까지 대표적인 경제 정책 슬로건 또는 키워드가 없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등 역대 정권이 너도나도 대표 브랜드를 내놓고 평가받았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보여주기식' 슬로건은 중요치 않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과 비전인 '윤노믹스'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윤 대통령 입에서 '역동경제'가 나온 건 지난 3월이다. 경제인들이 모인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희망찬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기에 맞춰서 미래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내겠다"며 '역동경제' 비전을 처음 밝혔고, 지난 5월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두 달 뒤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며 미래세대와 기업, 첨단과학기술 투자는 물론 서민층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미래를 위해 일할 많은 인적 자원들이 대기업을 운영하거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좋은 환경 집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식에서도 나오고 조그만 자기 사업하면서 열심히 뛴 사람들에서도 나온다"며 "우리가 현재 경제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하고 미래만 쳐다볼 순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늦으면 소용없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 절실하다는 진단에 따라 윤 정부 임기가 끝나는 향후 3년, 길게는 10년(2035년)까지 해소해보겠다는 중장기 과제들이 담겼다.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을 3대 축으로, 이미 발표됐거나 새로 발굴한 정책들을 정리해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한다.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는 등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개편,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자산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며 교육 시스템 혁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강조해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도 이 안에 녹아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처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부처 사전 브리핑에서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