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장악 쿠데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와 EBS의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 인사로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도가 한 집안을 쑥대밭 만들고 경찰 출동하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앞장서서 실행해 왔다. 특히 사법부에서 2차례 위법성 지적한 2인체제로 YTN 민영화 강행처리하는 무도함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2인 체제 의결행위는 5인 상임위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장악 쿠데타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가기관을 탈법적 운영 조장·방조·묵인한 것 자체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줄곧 말로만 자유 외쳤지 실제로는 언론탄압에 방송장악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해 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며 "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은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방송장악을 한다 한들 모든 언론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 눈과 귀 막을 수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신 국민이 35만 명을 훌쩍 넘은 것만 봐도 그 사실 알 수 있다. 어제 하루 사이에만 15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이 속도대로라면 곧 10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는 독재자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운영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냐"며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가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라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운영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김 전 의장의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