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5일 '채해병 특검'의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장에 대해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는 것은 국회 입법 재량"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은 야당 추천이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도 야당 추천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수사했던 최순실 특검도 야당 추천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는 것은 국회 입법 재량"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자기 입으로 민심은 언제나 옳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 다수결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황 원내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임을 전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 원내대표는 "얄팍한 법 지식과 얍삽한 법기술로 숱한 과잉수사를 일삼으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온 사람이 한 전 위원장"이라며 "최근에는 헌법 84조를 엉뚱하게 해석해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 출마를 위해 헌법까지 왜곡해 선전한 셈인데도 여전히 한 전 위원장은 말 장난을 일삼으며 혹세무민하려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목적 외에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화근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