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천공이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발표되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진짜 대통령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천공의 정책 개입설이 음모론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이라며 사례를 제시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6일 천공이 뜬금없이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고 말하자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일만 유전 개발 브리핑을 했다"며 "지난해 8월 천공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니 올해 6월 윤 대통령은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100억불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1년 4월 천공이 상속세를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니 최근 대통령실은 부처와 조율도 없이 상속세 30% 인하 정책 추진을 갑자기 발표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갑자기 올해 7월부터 분만 시 무통주사와 마취제 병행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며 "극심한 반발에 11일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역시나 그 뒤에는 '여자들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지 마라'는 천공의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가 혼탁해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바로 그때 음모론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시스템의 붕괴, 음모론은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자신이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청탁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김건희 방지법'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건희 방지법'에는 △청탁금지법에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익신고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도록 비실명 공익제보제 확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면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