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불구속 기소를 놓고 주말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 여당은 이 대표가 언론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윤희석 국미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다. 지방행정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붕괴와 다름없다"며 "그런데 '입법부의 사유화'를 완성한 이 대표는 끝내 이를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체',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고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운영에 불만을 드러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질로 삼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모두 손안에 두고 그 권한을 이 대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대북송금 기소를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됐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더욱이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의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 이제 베일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벌이는 조작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대통령 측근 검사나 지휘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80년대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검찰이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선임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며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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