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가장 튼튼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24년 전 어렵게 약속한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맹세를 양측 모두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 선언을 말한다. 오는 15일로 24주년을 맞는다.
조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에는 대화가 사라지고 오직 대결과 공포만 증폭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는 오로지 ‘즉·강·끝’,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말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의 오물풍선도, 확성기 방송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칼날에 욕을 새겨 던지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위헌 판결은 법을 동원해 민간의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는,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이지 대북 전단 살포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리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은 즉각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는 '언론에 알리는 것이 북한에 알리는 것'이란 어림 반 푼 어치 없는 소리 이제 그만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