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을 정부여당에 제안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연금개혁 협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데 이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민생이슈 주도권을 잡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1박 2일 워크숍을 가 있는 동안 민생입법과 개혁법안인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차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띄운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지원금 지급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당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25만원을 똑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지만 물가 상승 자극이 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정부여당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전날(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고, 일정 소득 기준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부가 80%,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고소득층 매칭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그런 점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2차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태도 변화는 민생이슈에서 주도권을 강하게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이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 만큼 수권정당으로서의 민생문제를 주도적으로 챙기겠다는 리더십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한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것은 물론 정부여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 민생 챙기기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개혁이슈를 내세우면서 생기게 되는 강성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먼저 제안하고, 먼저 치는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영 평론가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된 상태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도진보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묻어 있다"라며 "'야당 지도자가 받겠다는 것도 안 받으면 여당은 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는 식으로, 여당이 국민들과 괴리돼 있는 것처럼 규정시키기 좋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차등 지원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지원금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걸로 대신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그냥 뒤로 미루자'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