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기습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석열'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김 여사 수사라인 와해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개원 즉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등 특수부 라인이 주를 이루는 '윤석열 사단'으로는 엄밀히 분류되진 않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연을 맺었다. 총장 징계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격화될 당시 이 지검장은 선봉에 서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에 적극 알렸다. 당시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이끌었고, 전주지검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을 정조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검찰에 대한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더욱 세졌다고 평가한다.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발표된 인사라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1~4 차장도 전원 교체된 점을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이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 왔기에 대통령실에서 이를 막기 위해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 검찰 간부는 <더팩트>에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뤄졌는데 보는 건 다들 비슷하지 않겠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의중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지검장을)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작년 9월에 인사를 했는데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검찰총장도 패싱한 분위기인데 김건희 여사 수사 계획 세운 걸 흩트리려는 취지가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대선 정국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던 민주당에선 황당함을 넘어 분노도 나온다. 윤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는 분위기도 딱히 없었으나 김 여사의 수사는 반드시 막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서 선명하게 읽히기 때문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인사 직후 논평을 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지휘부가 정말로 김건희 여사를 부르려고 했든, 모양새만 취하려 했든 간에 대통령실은 그 어떤 것도 용납을 못 한다는 취지다. 검찰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수사에 맞서 대통령실이 방공호를 만든 만큼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자격이 야당 탄압과 억지 기소 경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라는 다른 의도도 있어 보인다. 총선을 통해 매서운 민심이 드러나자 검찰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키기 시작했다"며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수사의 키를 쥐고 있던 송경호 지검장을 이창수 검사로 갈아치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발판 삼아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의혹을 넘어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합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아우르는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인 출신 한 당선인은 <더팩트>에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검찰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려 했던 것인데 뒤늦은 수사마저 못 하게 막아버린 모습을 보면 특검을 상정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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