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채 상병 특검법' 직무유기될 수 있어…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민정수석실 신설 등 다음 주 발표"
"尹, 당내 경선 의심 살 일 말라고 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민정수석실 신설 등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은 아마 이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3일 입장을 전했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기본적인 입장은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가)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지역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측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홍 수석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특검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본다"고 했다.

홍 수석은 또 현재 이 사건은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수석은 "민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 해서 공수처 만든 거 아닌가"라며 "법은 그렇게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만들어놓고, 대통령 보고 지키라고 하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나"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도 더더욱이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털커덕 받아들일 순 없다"며 "(특검법 수용 여부는)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보도되며 대통령실 관계자 관여 의혹은 짙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용산에서 이 비서관에게 통화 경위를 알아본 적 있나'라는 진행자 물음에 홍 수석은 "공직기강비서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홍 수석은 민정수석실 신설 등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다음 주께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은 민정수석 민정수석실, 민생수석실, 민정소통수석실 등을 언급하며 "버전이 몇 개 있는데 최종 결심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겠나"라며 다음 주께 발표 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당대표 및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선 용산이 관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전하면서, "(당과의 소통이) 이게 제 업무인데, 결단코 없다"며 "보시면 알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여당 스스로도 힘든데 우리가 지금 이리 가자 저리 가자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언론을 쥐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을 확인했다. 홍 수석은 "이런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는 앞으로 이제 좀 해소시키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 무더기 징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그런 사안 사안마다 대통령께서 다 아실 수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는 수석실이 없다.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이나 이런 데서 취합을 해서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를 해줬어야 한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보완이 될 걸로 영수회담에서도 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했다.

또한 홍 수석은 "(언론) 무더기 징계든 (경호에서) 과잉적인 추가 조치든 결국은 다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국민에 보이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서 "(윤 대통령도 향후) 그런 일은 신중해라, 업무만 갖고 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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