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세밀하게 따지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자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고액 수임' 논란에 대해 "전관예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따져 해당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를 거론하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보면, 본인 재산 10억4800만 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등으로 자녀의 재산까지 모두 49억8200만 원이다. 검사장 출신 이 변호사가 지난해 5월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최근 1년 동안 재산이 무려 41억 원이 증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일부는 고액의 수임료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말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 원대 이상의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000억 원대 유사 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에서 업체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대표는 발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진행된 18개사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더팩트·뉴스토마토·뉴스핌·데일리안·데일리중앙·디지털타임즈·매일노동·메트로·미디어오늘·미디어펜·오마이뉴스·천지일보·시사위크·아이뉴스24·매일신문·신아일보·에너지경제·쿠키뉴스)과 공동 인터뷰에서 나왔다. 다음은 조 대표와 인터뷰 일문일답.
-박 후보자 배우자가 다단계 사기범 변호를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박 후보자와 이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혔다. 이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세밀하게 따지기 전에,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걸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 전관예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따져 전관예우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변호사가 실제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한 보도가 있는데 그대로 유포되는 것 같다. 이 변호사가 저가(低價)로 100건 넘게 수임해 피해자를 변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가해자도 변론했지만, 피해자 변론을 훨씬 많이 했음이 확인된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다단계 사기 범죄 관련해 검찰에서 블랙벨트를 받은 사람이다. 제일 전문가다. 이 변호사가 가해자 수임을 다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수임료) 액수 자체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언급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다. 박 후보자와 이 변호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박 후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치료 병명이 보도로 공개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보도된 병명도 허위인 게 확인됐다. 그에 대해서 왜 아무도 제기를 안 하나. 그 보도 말고는 박 후보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없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가족과 아이를 치는 것은 마피아보다 못한 짓이다'라고 말했더라. 공격하려면 박 후보를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끌어올릴 복안이 있다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40·50대가 제일 강하고, 20대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20대의 지지가 국민의힘 또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국혁신당에 대한 18~29세 지지율이) 0%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표집에 문제가 있어 0%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명했는데도 자꾸 반복되는 과정을 (언론이) 정정해달라. 조국혁신당이 20·30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맞다. 창당 이후 워낙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고쳐 나갈 예정이다. 총선 전 청년들의 꿈과 고통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곧 발표될 것이다.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조국혁신당만의 민생 정책이 있다면.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만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덜 알려지긴 했지만 소소하게 민생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간 물가는 엉망인 상태다. 수출도 엉망이고, 무역수지 적자의 경우는 북한보다 못한 상태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시킨 정권이다. 저희가 민생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민생이 회복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야당인 저희는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기본소득을 기획재정부가 해줄 리 없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는 정치권력, 검찰독재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대권 도전 의지가 없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 때문인가.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나.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이고 누구든 판결에 개입할 수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저도 알 수 없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방에서 웅크려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광야로 나온 것 아닌가. 앞으로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염두에 두면서 정치를 하지 않으려 한다. 최종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항상 현재에만 집중한다. 현재에 집중해야 미래가 바뀐다고 믿는다. 저는 신참 정치인이다. 대권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자질도, 경험도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견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지지자는 '비이재명(비명)' 도피처라는 이야기도 한다. 이른바 '몰빵론'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나.
조국혁신당이 등장한 이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판이 바뀌고 범진보 유권자층의 투표 의지가 높아지고 활성화된 상태다. 민주당이 지역구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분 등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전화가 온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도움을 줬으면 줬지,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다고 본다.
민주당 주도로 만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문제겠다. 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46석이라는 한정된 한 석을 나누는 문제가 되다 보니 긴장 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두 비례전용 정당의 노선·정강 정책·활동 방식을 보고 국민이 판단하면 될 문제다. 민주연합에서도 표를 자기 쪽으로 달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비명'이 모인 곳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 계셨던 분들도 와 있다. 그럼 그분은 '친명'(친이재명) 도피처에 온 것인가.
-사적 보복을 위해 정치 혹은 더 나아가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이용한다는 날 선 비판이 있다.
사적 보복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대략 25%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다.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정당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4분의 1 정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건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다.
-가족들이 조 대표의 정치 참여를 만류했는지 궁금하다.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생각이 있나.
만류하지 않았다. 가족들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 저 외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선거운동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 만약 한다고 했다더라도 말렸을 것이다. 가족이 선거운동에 나섰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저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
-총선이 끝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나.
문 전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모셨던 분이다. 현재 범야권에 여러 정치 세력이 존중하고 의견을 구하는 분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정당 정책 등 모든 데서 조언받을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찾아뵐 거다. 그다음 당연히 이 대표를 찾아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