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작업 대출' 논란이 22대 총선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침묵'을 선택했고 국민의힘은 새마을금고 중앙위를 방문해 신속한 검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의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통 사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후면 세 달 뒤에 용도에 맞게 대출 자금을 사용했는지 은행의 사후점검이 들어가는데, 새마을금고에 5억 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면 대출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허위로 꾸며 낸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사기 범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이같은 작업 대출을 명백한 불법으로 보고 있다.
양 후보가 쏘아 올린 작업 대출 논란은 양 후보와 새마을금고 간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양 후보 측에 "우리(금고 측)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후보가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양 후보의 대출금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된 만큼, 조만간 회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41평(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 원. 양 후보는 이중 11억 원을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대학생 신분이던 장녀는 그로부터 몇 달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양문석 "새마을금고 측이 제안" vs 새마을금고 "사실무근, 몰랐다"
작업 대출 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논리다. 이어 "새마을금고 측이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문제가 없겠느냐'는 자신의 질의에 '업계 관행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출을 진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수성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대출알선업체)을 통해 소개받은 대출로, 정상적인 사업 자금 목적의 대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전국에 각 1~2금융권과 대출을 연결시켜주는 대출 중개사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용도 증명을 위해 제공해 달라고 하는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닌데, 브로커가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자료까지 만들어준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소위 작업 대출 형태와 대출의 방식이나 경위가 매우 유사하다"라며 "당시 대출명의자였던 딸이 대학생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대출 당시 사업 등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업자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서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이를 유용하기 위해 응했다면 소위 용도 사기에 해당되어 적어도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당시 양 후보 딸은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사업자대출 후에는 억대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서류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 양 후보 측은 장녀 명의로 5억 원 가량의 물품구입서류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 리스크에 총선을 목전에 둔 민주당은 무대응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일 BBS 전영신의 불교방송에 나와 공천 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를 불과 8~9일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 결정을 하면 후보 당사자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