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4·10 총선을 약 2주 남겨둔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전국민민생회복 지원금'을 정책으로 들고 나섰다.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 당 25만 원을 지원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정책 제안을 '코로나 재난지원금 재탕'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심판론' 공세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정부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해 동네 골목상권에서만 쓰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필요 재원은 약 13조 원가량으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 및 기존 예산 조정 등이 꼽힌다.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의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민생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전 국민 1인 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1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들 수 있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생 안전'을 위해 13조 원은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푼돈' 수준의 예산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 중이다. 이 대표는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이것저것 해주겠다며 불법 관권 선거운동을 하는 데 쓰겠다고 한 돈이 1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지적하며 "13조 원을 갖고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주당과 이 대표의 정책 제안을 넘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반면, 현재는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이다. 추진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주도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민주당의 지원금 요구도 단순 주장에 그칠 수 있다. 추경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을 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행위'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가 임박해 오자 이 대표 입에서 또다시 '퍼주기' 공약이 등장했다"라며 "아무리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다지만, 이는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대놓고 표를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5일 이 대표를 향해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인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며 "물가를 잡기 위해 오히려 물가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원금 등 현금 지원 공약이 실제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정책 제안과 관련해 "물가를 잡기 위해 1인당 25만 원, 한 집에 100만 원에 저소득층은 10만 원 더 (준다는 방식으로) 15조 원을 즉각 푼다는 것이 물가에 자극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을지 잘 모르겠다"라며 "(이 대표 외에)민주당의 다른 분들이 별로 크게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다. 그걸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