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동반자는 청년들"이라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 생활밀착형으로 꾸려진 청년정책 종합 추진 계획을 밝혔다.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내놓은 정책들이 2030 청년층 표심을 집중 공략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46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핵심 슬로건이었던 '공정'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조금 도와주고 투자하면 청년은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 청년에 대한 투자·지원은 생애주기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2022년 10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3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를 반영한 일자리·주거·교육 등 분야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은 생활 부담 완화, 자산 형성, 취업 지원 등 청년들이 현실에서 필요한 생활 밀착형 지원이 주를 이뤘다.
먼저 학비, 생활비, 건강 등 청년생활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늘린다. '국가장학금' 제도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각각 150만 명,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는데, 가입 기간 총 5년 중 3년 이상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도 완화해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 원)에서 250% 이하(5834만 원)로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 첫 진료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각해진 저출생 문제 해소와 관련해 청년 양육자 부담 완화 정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된 징수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빠르면 2026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1만7000가구 중 중위소득 등 조건을 따져 수급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개인에게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세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출산 지원금이 1억 원이고 연봉이 5000만 원일 경우 약 2750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면 25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제와 출산장려금 비과세 혜택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이날 발표한 청년 지원 정책이 2030 청년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종 청년 공약으로 청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분 덕에 경험 없이 정치에 뛰어들어 10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의에 대해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