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4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흩어져 있는 R&D(연구개발) 사업을 통합하고, 연구 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는 등 R&D 시스템을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전문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선도형 R&D 협의체가 내주 출범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정부 R&D 예산을 수립할 때 R&D 투자 시스템 개혁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 문제시 됐던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서 우리나라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6000억 원 감소해 학계 등에선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정부 R&D는 예산의 양적 확대에 비해 성과는 못 미쳤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R&D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선도형 R&D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에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우주산업 등 차세대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 기초·원천기술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 혁신'을 반영한다. 소규모·단발성 공동연구에서 벗어나 정부·기관 단위의 전략적이고 규모 있는 협력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분야의 기존 사업과 신규 R&D 사업을 엮어 큰 틀의 대규모 R&D 예산을 투입하는 식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업들을 통합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각각의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별개로 따로 진행되고 있고, 그들 사이에 정보나 소통이 안 된 것을 엮어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이 적극 나서 R&D 시스템 혁신 과정에서 정부, 과학계, 민간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폭 예산 증액할 예정"이라며 "지금 혁신선도형 R&D가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표 사업들을 엮어서 이들 사이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혁신 선도형 사업에 큰 폭의 늘어난 예산 반영이 예상된다"고 했다. 협의체에는 정부는 물론 과학계 연구자들과 민간 기업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글로벌 협력 R&D 예산이 크게 증액되면서 현장 혼선, 일방적 퍼주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R&D는 내실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수석실 출범 이후 정부 대 정부 수준의, 정상급 외교 성과로 이뤄지는 글로벌 R&D,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돼서 하는 부분, 개개인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과제 수행할 때 글로벌 협력 성격을 수행하는 부분 등 3가지 층위로 나눠서 하고 있다"며 "글로벌 R&D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실익 있는 글로벌 협력 R&D가 되도록 과학기술수석실에서 각별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