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여의도 117배 규모인 총 1억300만 평(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대폭 해제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천안·홍성·논산 국가산단을 복합 클러스터 개발하는 등 충남지역 핵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다. 대통령실은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라고 토론회 장소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 국토의 8.2%를 차지한다. 군사 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 또 학교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면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1억300만 평 규모(339㎢)를 해제한다. 이는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민간공항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충남권 국가산업단지를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하고, 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천안시와 홍성군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논산시를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세 곳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시설들이 완비되도록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것"이라며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지역 곳곳의 사업 추진 계획도 쏟아냈다. 먼저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시에 추진하고, 자동차 부품과 차량관리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 개발하며, 태안군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 신속한 인허가 등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