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성정당,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것"


윤재옥 "민주당, 하루빨리 선거제 입장 정해야...국민 주권 행사 방해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선거제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제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있다.사진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비례제를 두고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준연동형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께 또 다른 혼란을 주지 말고 하루빨리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랏일을 맡길 대리인을 뽑음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국민들이 혼돈 없이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쉽고 직관적인 선거제를 만들 의무가 있다. 또한 선거제를 변경할 경우 빨리 확정해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고 통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 행사 방해"라며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제도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가 필요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해서 만든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장고 이유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닌 당리당략과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란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내부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비례연합정당은 정강·정책이나 비전이 다른 정당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것으로 네거티브와 이념선거를 유발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선거제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국민들께서 '22대 총선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며 혀를 차고 있다"며 "우리 당은 일찍이 병립형 비례제로 입장을 정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거제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해 치르길 바라지 않는다"고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선거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준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으나 최근 당 지도부는 현실론을 들며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연동형 비례제에 가까운 제도로, 국회의 의석수를 정당 지지도에 따른 의석수와 가깝게 보정하는 제도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쉬워져 다당제 실현 가능성이 커지지만 동시에 과대 대표된 거대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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