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교통개선 대책비로 11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다"며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의정부 지나는 GTX-C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또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 개통되고,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B, C선의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론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다. A선과 C선은 그 연장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GTX-D·E·F 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구간별 개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A선부터 F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권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면서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출퇴근 편의는 물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게 전국 대도시로 GTX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북 권역에서는 'CTX'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을 연내 착수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권역별 상황에 맞는 광역버스를 확대 운행하고, 특정 시간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을 즉시 추진한다. 또 수도권 4대 권역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련 예산을 투입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동서남북부 4대 권역 교통개선대책비 11조 원을 집중 투자해서 지자체-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 나서서 바로 해결하겠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 지하화 사업도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철도 지하화는 1월 10일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를 활용해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며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부공간 개발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로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에 대해 오는 2026년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도 학교 다닐 뿐 아니라 직장생활 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길에다가 많은 시간 허비해 왔다"면서 "대통령 선거 때 김포 골드라인을 타 봤다. 정말 숨 막힐 지경이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출퇴근길에 고생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이나 다름 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보니 교통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국민들이)힘드셨다"고 지적했다.